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 사업 관리 부실 ‘도마’

전북금강일보 | 입력 : 2019/10/09 [18:26]

▲ 무주군청 전경.     © 전북금강일보


A금융기관, 지원대상자 이차 보전금 중복 청구… 군, 청구서 제대로 확인 안하고 지급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액 초과·폐업 소상공인 보전금 지급 등… 도 감사서 적발

 

무주군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 보전금 지원사업과 관련, 지원대상자의 이차 보전금이 중복 청구됐는데도 제대로 확인조차 안한 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금융기관인 A은행에서 지원대상자의 이차 보전금 총 794여  만원을 중복 청구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안하고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주군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시행지침 특례지원 업무협약 제11조를 보면 군은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액 중 연 5% 이자를 금융기관이 매분기 말 기준, 익월 10일까지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20일까지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돼 있다.

 

따라서 군은 A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액 중 연 5% 이자를 대출 금융기관이 매분기 신청하면 이를 제대로 확인해 이차보전금을 지급했어야 하나 제대로 확인조차 안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군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금융기관인 A은행에 이차 보전금 794여 만원을 중복 지급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액을 초과 지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무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4조를 보면 군수는 사업장 위치가 군 관내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3,000만원 이내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주군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시행지침 특례지원 업무협약 6조에는 군수는 소상공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용보증기관에 추천, 신용보증기관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례보증을 지원하도록 약정돼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C업체 등 3개 업체에 대해 특례보증 한도액(3,000만원)을 초과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자금지원 신용보증 추천서를 발급, 신용보증재단에서 3,700여 만원을 초과해 특례보증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 결과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업무를 소홀히 해 대출 금융기관인 A은행에서 3,700여 만원이 추가 대출됐다.

 

소상공인 폐업자 이차보전금 지원 역시 소홀히 했다.

 

무주군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시행지침을 보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은 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와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휴·폐업 신고 시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한 업체는 이차보전금 지원 중지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군은 올해 5월 감사일 현재까지 B씨 등 폐업한 18개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106만여 원의 지급을 중지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도 도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한 군민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사업을 진행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사업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군은 사업에 따른 예산 집행에 있어 더욱 더 면밀하게 확인한 후에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 7월 무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앞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 휴·폐업자를 관리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철저히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 감사실 관계자는 “A은행에 중복 지급된 이차보전금 794여 만원을 회수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이차보전금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폐업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이차보전금 106여  만원의 지급 중지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 지원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기동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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