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거주자 주거지원 방안 마련 시급

나연식 기자 | 입력 : 2019/10/07 [20:02]

▲ 지난 8월 19일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3명이 화재사고로 사망한 여인숙의 전소된 모습.     © 연합뉴스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 비주택거주 문제의 현실 대표적 사례
주거취약계층, 공공부문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률 8% 불과

 

쪽방촌이나 다름없는 여인숙에서 생활하던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3명이 사망하는 화재사고가 발생하면서 주거취약계층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19일 전주시 완산구에 한 여인숙에서 폐지·고철 등을 수거하며 생활하던 노인 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여인숙의 화재참사는 비주택거주 문제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고시원이나 여인숙(쪽방), 비닐하우스 등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국토부에서 실시한 ‘2017년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시원·여인숙(쪽방)·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거처, 즉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37만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내 여인숙은 168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정부의 지원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등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률이 8%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정부와 공공의 지원 관련, 국토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자체(또는 운영기관) 또는 시행자를 통한 주거지원이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초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50만원으로 책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6월까지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비주택거주자에 대해 1만725호를 지원했으나 비주택거주자 주거지원은 여러 면에서 문제점을 낳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정보전달적 측면에서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률이 낮은 수준인데다 임대주택 유형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임대주택에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임대주택의 위치 문제로 생활반경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입주에 소극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비해 실제 거주하는 장소, 주택유형 및 주거비 부담 수준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여인숙 화재사건으로 사망한 노인 3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여인숙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비주택거주자이나 여인숙은 주거 개념이 아닌 숙박개념이다보니 사회복지의 또다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각에선 신속한 주거안정이 필요한 비주택거주자를 위해 즉각적인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만큼, 비주택거주자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정부는 정책목표를 재검토하고, LH도 주거복지 담당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서울, 부산처럼 도내에 쪽방촌은 없다고는 하나 여인숙이 현대판 쪽방촌이나 다름없는데다 이번 여인숙 화재사건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도 등 지자체에서는 복지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내 한 사회복지 관계자는 “비주택거주자와 지자체 및 각종 복지협의회 등과의 네트워크 강화, 정부의 예산확보 등 비주택거주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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