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A행정복지센터 사업 관련 특허공법 선정 절차 논란

나연식 기자 | 입력 : 2019/10/03 [18:19]

▲ 김제시가 A행정복지센터 사업과 관련, ‘특허공법(단열보온 시트 복합방수)’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특허권자와 기술사용 협약 체결도 없이 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전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사진은 김제시청 전경.     © 전북금강일보


특허공법 필요성 검토 및 특허권자와 기술사용 협약 체결 없이 공사 발주
B주차장 조성사업·C종합복지관 사업도 과다계상 등 전북도 감사서 적발

 

김제시가 A행정복지센터 사업과 관련, ‘특허공법(단열보온 시트 복합방수)’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특허권자와 기술사용 협약 체결도 없이 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전북도 감사에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법에는 공사 발주 시 신기술 등 특정 특허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자 모두와 기술사용 협약식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허권자 한명하고 대표로 특허공법 기술사용 협약 체결 시에는 다른 특허권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기술사용 협약체결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도 공사 시공에 보호기간 안에 있는 신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 설계 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현장 적합성,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한 후 특허공법을 적용한 공사를 경쟁입찰하는 경우 사업부서는 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담당자는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특허공법을 적용, 공사계약 체결 시 공법선정 절차 이행은 물론 실시설계 전에 특허권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내용을 ‘특허원부’에 명시해 입찰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공사에 특허공법을 반영하면서 특허공법의 필요성·효율성 검토 등 공법선정에 있어 사전검토는 커녕, 실시설계 전 특허권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입찰공고에도 협약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단열보온 시트 복합방수’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를 발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A행정복지센터 물품 구입 역시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는 규정도 어겼다.

 

시는 물품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A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각종 집기물품 구입이 불가능하자 2018~2019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한 예산 중 일부를 집행한 사실도 도 감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주차장 및 종합복지관 사업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공종의 삭제, 시공방법의 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 변경 필요가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 증감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B주차장의 경우 아스콘 포장을 위한 보조기층 다짐과 관련, 현장여건이 기계다짐이 가능한데도 단가가 높은 인력다짐으로 반영해 453만 여원의 공사비가 과다계상됐음에도 설계변경 등을 통한 계약금약 조정을 검토하지 않았다.

 

C종합복지관 사업도 마찬가지다.

 

시는 3m 높이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된 L형 옹벽을 설계도면과 다르게 지형에 맞춰 시공함에 따라 실제 시공하지 않은 451여 만원의 공사비에 대해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을 했어야 함에도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을 낳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에 특허공법을 반영하는 경우 관련절차를 이행해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 편성된 물품구입비는 올해 2회 추경에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경정할 예정으로 앞으로는 공사발주 시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편성,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 감사실 관계자는 “A행정복지센터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과다계상된 공사비 453만 여원을 설계변경에 따른 감액조치와 함께 앞으로는 특허공법을 공사에 반영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종합복지관 사업 역시 과다계상된 공사비 451만 여원을 설계변경해 감액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