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이야기] 계약서상의 관할합의가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경우 그 효력

전북금강일보 | 입력 : 2019/09/10 [17:13]

질문 : 甲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乙주식회사가 지방에서 신축하여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상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乙주식회사의 재정악화로 입주시기가 지체되어 위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乙주식회사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3,0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甲은 위 관할합의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합의관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공급계약서상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관할합의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약관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29.자 98마863 결정). 

 

또한, 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관할합의 조항의 효력에 관하여 “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관할에 관한 합의는 피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979. 11. 9.자 77마284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그의 주소지가 서울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소송수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의무이행지 관할법원)에 제소한 후 그에 대하여 乙회사에서 관할위반의 문제를 제기하면 관할합의조항의 무효를 주장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례는 이용자 여러분의 구체적 사안과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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