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원광대 원룸사기 사건 같은 피해자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나 연 식 정치부 차장

나연식 기자 | 입력 : 2019/09/10 [17:11]

최근 익산에서 발생한 ‘원광대 원룸 사기 사건’과 관련, 임차인의 재산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한다.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 및 임차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할 정보에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추가하는 한편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대대상물에 대한 정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대상물의 정보제공 요청은 할 수 있으나 강제성은 없어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실제로 이 같은 제도의 헛점을 악용해 피해가 당한 사람만 무려 12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통상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 전세계약이 종료하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현황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단지 구두로만 제공해 이를 믿었던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임대인이 주로 사용한 수법은 ‘갭 투자’방식으로 입차보증금 미반환 및 금융대출금 이자를 제때 결제하지 못한 원룸임대업자로 인해 경매가 실행되면 보증금을 받환받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1억5,000만원인 주택의 전셋값이 1억3,000만원일 경우 전세를 끼면 2,000만원을 들여 집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집값이 대폭 상승한 후 매각하면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이미 경매가 진행된 상태여서 속무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에게 제공해야할 정보에 포함하고, 임대인이 임대대상물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적 보완 장치를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갭 투자’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어떠한 제도적 법적 장치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에 구멍이 있다는 점이다.

 

즉 제도의 헛점을 악용한 제2의 갭투자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제도의 헛점을 악용한 사례는 비단 이번 익산 사건만이 아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국회에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돼 시행되고 있으나 그 때마다 제도의 헛점들이 드러나면서 제2의, 제3의 피해자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법안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제도의 헛점을 악용해 자신만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은 더이상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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