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보조금… 줄줄 새는 ‘혈세’

나연식 기자 | 입력 : 2019/09/04 [20:47]

▲ 남원시가 A지역아동센터 등 4개 센터에서 프로그램비 집행 및 퇴직적립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는데도 사실상 방치한 사실이 전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사진은 남원시청 전경.     © 전북금강일보


남원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정산검사 등 지도·감독 소홀
A지역아동센터 등 4곳, 퇴직적립금 부당 집행 등 운영 부실

 

남원시가 A지역아동센터 등 4개 센터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에 프로그램비 집행 및 퇴직적립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는데도 사실상 방치한 사실이 전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4일 도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처리과정에서 A지역아동센터가 퇴직적립금 91여 만원을 회계연도 종료 후에 프로그램비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B지역아동센터 등 2개 센터는 사전 승인절차 없이 여름캠프비용으로 148여 만원을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했는데도 사실상 방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고, 1회계연도에 속하는 시설의 세입·세출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이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해 보조금액을 확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A지역아동센터 등 4개 센터에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어린이집 퇴직적립금 정산검사도 도마에 올랐다.

 

지역아동센터지원 사업안내(복지부)에 따르면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종사자는 퇴직적립금은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당해 연도 분은 시·군·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프로그램비로 사용할 수 있고, 전년도 분은 반드시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당해 연도 퇴직적립금은 사전 승인을 받아 프로그램비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세입·세출 회계연도 종료 후에 보조금 집행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센터에서 1년 이상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 48여 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문제점을 낳고 있다.

 

게다가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B어린이집은 1년 미만 근로자 3명의 퇴직적립금 100여 만원을 퇴직금통장에 보관하고 있는데도 시설회계에 여입(지출결의)한 후 다른 세목으로 재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239여 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 감사관실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 전년도 분은 반드시 반납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퇴직적립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지 않은 A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해  환수조치는 물론 퇴직적립금을 시설회계에 여입해 다른 세목으로 재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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