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노동청, 노조 혐오 행위 중단하라”

전북 민변·노무사 “민노 무더기 고발, 노사관계 왜곡·편파적 인식 표출한 것”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19/08/13 [20: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북·전주지부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13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노조 혐오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KT 상용직 노동자의 업무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청사에서 농성한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 30여 명을 최근 경찰에 고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단체들은 “KT 상용직 노동자들은 사용자 측의 노조 탄압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을 찾아가 계단과 복도에서 농성했다”며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당시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도왔고 그 결과 별다른 불상사 없이 지청장과의 면담을 끝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5개월이 지나 조합원과 노동자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다”며 “지청장과의 면담을 조율하고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조합원과 간부도 고발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면담과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폭력이나 기물파손은 전혀 없었고 청사를 전면적으로 점거하지도 않아 민원인과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며 “그런데도 이렇게 무차별적인 고발을 한 것은 노사관계에 대한 왜곡되고 편파적인 인식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의 불법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 관료가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 앞장선 것을 보면 이들이 노동 존중을 국정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관료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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