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인·허가 불가지역에 행정 착오로 프랜차이즈 입점… 익산시, 인·허가 취소 처분 결정

취소처분 진행 시 피해 음식점주 행정소송 진행 가능성도

이증효 기자 | 입력 : 2019/08/07 [20:44]

음식점 인·허가 불가지역에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내줘 논란이 된 익산시가 관련 주무부서 전·현직 책임자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지난 1일 영업신고 취소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본보 7월 22일 보도>


하지만 행정처분 후 이에 반박하는 음식점주의 대응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또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 4월 문제가 발생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수억원을 주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올해 초 음식점 인허가 신청을 했던 A씨가 음식점 허가가 나오지 않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익산시 주무부서에 최종답변을 듣고 부동산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지난달 초 우연히 해당 상가건물을 지나가다 버젓이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민원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본보 기자가 주무부서에 찾아가 내용을 확인한 결과 행정 착오로 인·허가를 승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을 확인했다.


주무부서 관계자는 “자문변호인단의 의견과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상의 방법론을 강구하며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7일 익산시 허가관련 주무부서에서 “인·허가를 내준 음식점에 대해 영업신고 취소 처분을 위한 절차인 청문실시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에 본보는 해당 음식점주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본부와 연락을 시도했다.


가맹사업본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어떠한 조치가 내려졌는지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며 “만약에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허가를 득한 만큼 본사와 가맹점주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최대한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발생된 상가가 위치한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으로서 용도지역 가운데 농업, 임업, 어업 따위의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국토 교통부 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익산시 조례를 보아도 인·허가를 내 줄 수 없는 지역에 인·허가를 승인해 논란이 야기됐던 곳이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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