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저출생 위기 극복 관심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1/12 [17:34]
도, 지난해 11월 반할주택 등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발표
2025년 제1회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서 전북도 우수사례 소개

전북, 저출생 위기 극복 관심

도, 지난해 11월 반할주택 등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발표
2025년 제1회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서 전북도 우수사례 소개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5/01/12 [17:34]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반할주택 등을 담은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대책안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됨에 따라 저출생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취업·결혼은 가볍게 △출생은 건강하게 △양육은 행복하게 △가족친화문화 확산 등 4개 분야 71개 사업에 총 1,08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위원회는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사례를 주된 내용으로 올해 추진방향 및 협력사항 등을 통해 저출생 추세 반등 모멘팀을 살리기 위한 방안 논의를 위해 첫 ‘저고위-지자체 협의체’회의를 가졌다. 

 

최근 발표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출생아수는 △2024년 7월 8명 △2024년 8월 6명 △2024년 9월 10명 △10월 13명 등으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혼인건수도 △2024년 4월 25건 △2024년 5월 22건 △2024년 6월 6건 △2024년 7월 33건 △2024년 8월 20건 △2024년 9월 19건 △2024년 10월 22건 등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올해 저출생 정책 중정 추진방향으로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좋은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 사교육 부담 등 구조적 문제도 지속 대응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유례없고 예상을 뛰어 넘는 고령화 이슈에도 대응해 ‘초고령사회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의 협력분야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국가존망과 직결된 저출생과 인구문제 최전선 현장에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현장밀착형 대책을 발굴,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선, “정부가 마련 중인 특수고용,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방안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체인건비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등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육아 지원은 협력사·하청업체 직원과 인근지역주민에 개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부지 및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가임력 감소전 미리 생식세포 보존을 지원하는 생식세포 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산후조리원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사업 등도 협력가능 과제로 소개했다. 

 

우수사례로는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정책 등이 발표됐다. 

 

이날 전북은 ‘반할주택’(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웨딩 피로영 패키지’(스드메 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전북형 무상보육’ (3~5세 어린이집 아동 필요경비 전액 지원) 등 결혼·출산·육아 전 과정을 아우르는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중 ‘전북형 반할 주택’은 도내 인구감소 우려 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반값 월 임대료 △출산 시 월세 면제 등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의 핵심은 최대 5,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목돈 마련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임대료 지원에 따른 재원 마련은 ‘인구소멸대응기금’이 활용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반할 주택 공급으로 청년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취업과 주거지원 문제, 저출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생 장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노력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같이 지역주민과 맞닿은 일선 정책현장에서도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개 지자체를 방문해 지역의 저출생 정책 대상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지역 순회 간담회’와 2개 권역을 방문해 일·가정 양립 정책 현장인 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던 ‘지역소멸대응포럼’을 올해도 지속해 현장밀착형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거비용 등 결혼자금 부족 등이 적지 않은 부담감으로 작용,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북자치도의 반할주택 등을 담은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가 도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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