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앞선 지난 15일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지면서 이 대표는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민주당이 차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은 전북 정치권에도 일대 혼란을 야기하면서 향후, 대선 판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일 1심 판결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해 차기 대선 출마도 무산된다.
이와 관련, 17일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재판의 심각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당의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선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상처를 입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며 “상당히 많은 의원으로부터 격려 전화가 오고 있으며 당이 더 잘 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2심 재판에 가면 진실과 사실에 기초해 법리적인 판결이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며 “오히려 이 대표의 개인적 정치 행보뿐아니라 민주당이 집권하는 길에 있어 이번 재판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행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과정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 민주당 전북도당도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근거 없는 혐의를 씌우기 위해 조작과 왜곡을 일삼았고, 1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가족에 대한 비리는 봐주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의 근거 없는 혐의에 비판 없이 동조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가 여전히 당내 갈등을 하나로 규합하지 못해 리더십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다 최대 아킬레스 건인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사실상 연임이 가능했던 이유는 극심한 당 대표 인물난 속에 이 대표 말고는 대안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
전임 당 대표가 연임에 도전, ‘확대명 기류’가 일면서 권리당원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호남에서도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은 이 같은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8월 기준 민주당 권리당원 121만여 중 30%인 41만명(전북 15만·전남 16만·광주 10만)이 전북 등 호남에 포진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 등 수도권에 전체 권리당원 규모 대비 39.7%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차기 대선 정국에서도 전북 등 호남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자명하다.
문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증명했듯이 권리당원의 낮은 투표 참여율은 역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예년 같지 않다는 점이다.
10·16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은 ‘텃밭’ 전남 영광·곡성 군수 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표면적으로 수성전에 성공했지만 반쪽짜리 승리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2대 총선을 통해 조국혁신당이라는 신생 정당의 출범을 알렸다.
그런데 비례대표 투표에서 전북 정당 지지율 45%의 득표율을 얻어 37%를 기록한 민주당을 제치는 이변을 연출한데다 10·16 재보궐 선거에서도 비록 패하긴 했어도 약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민주당 텃밭 기류의 변화와 이동을 암시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실례로 재보궐 선거에 앞서 지난달 10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전현직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등이 대거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했다는 점은 이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게다가 차기 대선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알렸던 대선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전 정부의 탄생은 박근혜 정부의 탄핵에서 비롯되면서 호남은 물론, 부울경 표심까지도 민주당에 몰리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차기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표심을 흡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정치권의 예상을 웃돈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여론의 주의가 환기됐고, 그의 도덕성이 타격을 입었다는 판단에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원내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도 이탈표를 최소화할 것으로 자신한다.
김 여사 이슈로 다시 표면화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과 당내 계파 대립도 ‘반(反) 이재명’을 기치로 한 여권의 단일대오 아래 잠재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또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함으로써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의 지지를 다시 흡수하는 전략으로 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도내 한 인사는 “이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로만 놓고는 속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전북 정치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텃밭 기류도 예년과 다른 양상으로 흘려가고 있다”면서 “만일 대법원 판결이 100만원 이하로 나온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지만 현재로선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대표가 민주당 당내 갈등과 분열을 하나로 규합해 하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차기 대선 가도는 더욱 난국에 빠져들 공산이 커질 것으로 보여 전북 정치지형에도 일대 대 변화를 불러 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 판결에서 예상과 달리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 전북 정치권 기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향후 사법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