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미 인터넷과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손쉽게 취합·생성·창조하는 시대를 예고한다.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과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기회가 생기고 삶이 풍요로워진 것도 사실이지만, 정보 과부하로 인한 정신적 피로감, 정보의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 속에서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우후죽순처럼 쏟아지는 가짜 뉴스와 불건전 정보는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기 어렵게 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마저 흐리게 해 잘못된 선택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선택은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켜 신뢰와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며,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올바른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역량과 습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병역이행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병역 관련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과 경로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익명성을 바탕으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들이 온라인상에 게시·유통됨에 따라 병역의무자들이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병역면탈 범죄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정’이라는 병역이행의 최우선 가치를 훼손시키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켜, 결국에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기도 한다. 

필자는 병무청 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최근에는 병무청과 함께 병역면탈 조장정보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법」개정을 통해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4년 7월 17일부터는 위반자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도 확대하였다. 

그 외에도 네이버 등 포털사와 협업을 통해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생 등 30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과 자동검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단속하고 있다.

무엇보다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이를 보호하면서도 법률상 금지된 정보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의무자는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정보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병무청은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철저히 단속하고 지속적으로 예방해 나가는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차단하고, 병역의무자들이 주로 소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은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반칙 없는 병역이행 문화 확립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미래는 더욱 다변화될 전망이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수법들 또한 다양해지고 진화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라는 말이 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바르지 못한 정보들이 병역의무자를 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의무자도 원칙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바르지 못한 것을 분별하며, 수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올바른 병역이행 문화가 확립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