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병무청은 8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지는 전북지역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특별사법경찰의 병역면탈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 병역판정검사를 대리수검한 행위자들을 단속해왔는데 지난 7월 17일 사법경찰관리 직무법이 개정되며 직무 범위가 넓혀졌다.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소집 기피자 수사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탐문 등으로 신속한 수사를 펼치는 한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을 상대로 해 병역면탈 의심자 신고방법, 처벌 규정 안내 등 병역면탈 예방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 역량을 키우고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등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