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도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감이 새만금 SOC를 비롯한 전북 현안을 풀어낼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회 국감은 통상 격년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경우에는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대회 사태 등과 관련해 국감을 받았던 터라 올해는 국감 대상 기관이 포함이 되지 않지만 2년 연속 국감 대상 기관에 포함되면서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14일 전북도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새만금 사업이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진행됐음에도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대회 사태에 대한 책임 전가로 인해 새만금 국제공항 등 사업 지연에 따른 보상과 전북현안을 풀어내는 정부 압박용 카드라는 여론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조기 종영 사태로 새만금 주요 SOC사업 예산은 무려 78%나 삭감, 새만금 신공항 건설 추진도 잠정 보류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었다.
이로 인해 행정절차가 중단돼 주요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지연 또는 투자 철회 등 사업 추진에 막대하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됐었다.
이 때문에 전북자치도의회 등 각계각층에서는 새만금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 백지화를 강력 촉구하는 등 거센 반발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 6월까지 한국교통연구원·국토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공항 등 새만금 SOC사업의 적정성 검토용역을 진행한 결과 △적법성 △연계성 △준수성 △합리성 △공신력 등 5개 검토지표를 모두 충족한 상황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법(대광법)도 이번 국감에서 실타래를 풀어낼지도 관심사다. 이번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 입법과제에 대광법 등 선정돼 국회 통과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그러나 전북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 △남원 공공의대 설립 △신항만 배후 부지 재정 투입 △구 전주교도소 부지의 문화 복합 단지화 등이 반영, 논의됐지만 이번 국감 등을 통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이 중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재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역시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이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될지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어 민주당에서는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 압박용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번 국감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민주당이 새만금 국제공항이 8개월 동안 지연된 것에 대한 보상을 얻어낼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도 국토부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를 통해 타당성을 재입증한 상황에서는 국감장에서 고성만 오가고 끝날 수 있어서다.
한 인사는 “이번 국감을 통해 새만금 등 전북현안을 풀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지만 지난해에 이미 받았던 만큼 이번 국감은 별다른 성과도 없이 끝날 가능성이 다분하다”면서 “따라서 국감을 2년 연속 받는 것은 별다른 소득도 없는 소모전만 될 뿐”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국토위가 오는 14일 전북자치도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는 가운데 이번 국감을 통해 민주당이 새만금을 비롯해 전북 현안을 풀어낼 수 있는 성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