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 찬반 양상이 갈수록 격해지면서 완주군에서 시 승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지역 불균형과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통합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완주·전주는 일제 침탈이 만행하던 시절, 행정구역이 분리된 이후 지난 1997년을 시작으로 2009년, 2013년까지 세 번에 걸친 통합논의에도 매 선거때마다 정치적 쟁점 사안으로 부각되면서 완주군민들의 거센 반대로 통합이 좌절됐었다. 

11년이 흐른 지금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인구소멸론에 직면하자 통합론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완주·전주 통합의 핵심인 완주군민들의 공감대는 여전히 얻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 찬반 갈등 양상도 더욱 격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번 4차 통합 논의도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한 상태다. 

7일 권요안 전북도의회 의원은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완주-전주 통합’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역 불균형과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통합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관영 도지사는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후 이틀 후인 7월 26일 완주군민과의 대화에 나섰으나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 행사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완주군민들이 분노한 가장 큰 이유는 통합 당사자인 완주군민의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은 채 통합을 공식화한데다 아무런 소통도 없이 통합건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요건인 인구 100만 이상의 기준을 완화하지 않는 이상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 지정은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도지사는 특례시 지정을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완주군민이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완주군이 행정구로 전락, 독자적인 정책 결정권을 잃게 되는 것”이라며 “특례시 지정으로는 완주군민이 우려하는 자치권 상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완주군은 일방적인 행정통합이 아닌 완주시 승격을 통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완주시 승격에 대해 도지사가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시군이 통합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은 통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새롭게 선출, 지방자치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통합되면 자치권이 상실된다는 주장은 논리 비약”이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행정시를 없애고 다시 자치권을 지닌 기초자치단체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히려 통합에서 분산으로 집중에서 분권으로 회귀하고 있는데, 완주군민의 우려를 단순히 논리 비약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에 따라 “완주-전주 통합은 지역주민에 의한 자율 통합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의해 통합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 지역 간 불균형과 지역 소멸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시군 간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도내 14개 시군의 특색을 살린 균형있는 발전 전략을 통해 특별한 전북을 향한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권요안 의원은 “이번 완주-전주 통합 문제로 완주·전주 간 갈등,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 등에 대한 책임은 통합을 앞장서서 추진한 지사께서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며 “완주군민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완주-전주 통합 추진은 반드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권한 속에서 공공시설 이전, 관광단지·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완주와 전주를 잇는 SOC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광역시에 버금가는 도시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24일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현재 특례시 기준으로는 지역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 분명하므로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며 “이에 대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특례시 인구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극적 검토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특례시 기준 완화를 지속 건의하면서 특례시 지정을 희망하고 있는 비수도권 50만 이상의 자치단체, 지역 정치권과 연대해 반드시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을 포함, 전체 인구가 15만명을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완주군 인구수는 올해 9월 기준으로 9만9,04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