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를 주거용지에서 준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수용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배경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시가 제출한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해 심의했다. 

상정된 시 변경안은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아중호수 유원지 조성사업 등 3가지로 나뉜다.

먼저 관광타워 사업은 전주 ‘마지막 노른자위’로 꼽히는 완산구 효자동3가 옛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 변경, MICE 복합단지 사업은 덕진구 덕진동1가 부지의 용도 변경, 유원지 조성사업은 덕진구 우아동 일원에 유원지 신설 등이 주된 골자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관광타워 부지의 용도를 주거용지에서 준주거용지로, MICE 복합단지 사업 부지의 용도를 상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다만 유원지 신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필요성에 따라 이번 변경안에서는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3개 사업에 대한 책임 준공을 이행할 방안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 중 옛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 변경은 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안을 담고 있어 적지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대한방직 부지는 용도변경만으로도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시행사로 나선 (주)자광이 부지를 매입했던 지난 2108년 당시보다도 약 두 배 가량 상승하면서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보다 더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조건부로 통과한 교통영향평가안도 교통혼잡을 해소할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자광은 2018년 당시 1,980억원에 부지를 매입한 후 현재 두 배 이상 가격이 상승, 최근 확정된 2,380억원은 낮은 금액으로 자광의 토지 상승분을 반영해 공공기여량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의에 앞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 심의의 배경이 민간사업자에 의한 구체적 개발사업의 추진과 전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는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변경해 용적율 500%의 초고층 공동주택 건설계획 적절성 검토, 지하에 대규모 판매시설 설치 및 공개공지로 감정평가한 부분 등 종전평가는 높이고 종후평가는 저평가해서 전주시민에게 돌아갈 개발이익 축소, 공공기여량 2,380억원 중 1,000억원의 외부 교통개선대책 투입산정, 동시착공 동시준공은 강제할 수 없는 점 등 전주시 졸속행정에 대한 도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번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어 향후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이들의 대응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