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국가예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나 정작 이재명 당 대표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회의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8·18 전당대회를 통해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등 민주당 신임 지도부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다음 달 11일 전북자치도를 방문해 전북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를 비롯해 전북 국회의원, 전북자치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선 다음 달부터 국회예산심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남원의전원 등에 대해 논리력 보강 등 대응책 마련을 위해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 광역교통시설은 둘 이상의 특별시·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 또는 철도로 규정하고 있다. 

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기재부와 국토부의 반대로 심사가 보류됐던 대광법 개정안을 이번 22대 국회에서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재발의했다. 

하지만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대광법 개정을 촉구하는 자리에서 대광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 입장을 재확인 시켜줬을 뿐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다. 

자당의 박희승 의원 재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민주당 당론법안으로 의결됐다.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의 국회 통과에 여전히 거센 반대 기류가 일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다. 

이처럼 대광법, 남원의전원 등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가질 예정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작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쪽회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약 3시간 정도 잡혀 있지만 인사말을 제외한 실질적인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이날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가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는 기존의 내용을 되풀이하는 수준의 원론적인 내용에 그칠 수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이는 민주당이 절대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예산정책협의회에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나 이재명 당 대표의 불참에 대해서는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회의 내용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도당에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다음 달부터 국회에서 내년 국가예산 심의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정치력이 한층 높아진 전북 정치권이 대광법을 비롯한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