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2.4GW와 전남 신안 해상풍력 8.2GW 단지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계통 보강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해당 사업을 보면 신안은 함평과 영광을 거쳐 신장성 변전소로 연계, 서남권은 고창을 거쳐 신정읍 변전소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신정읍에서 신계룡 변전소까지 345kV 송전선로 약 115Km 구간에 송전탑 약 250기가 설치될 계획이나 경관 훼손, 전자파 발생, 지가 하락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7일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완주 소양·동상 송전선로 백지화 추진위원회 회원 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듣지도 알지도 못했다. 지역 갈등 부추기고 경과지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신정읍-신계룡 354kV 송전선로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현 최적 경과 대역 내 해당 9개 지자체 47개 읍면 중 정읍시가 16개소(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완주군이 8개소(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해당 주민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전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전이 민관협의체를 앞세워 1차 결론을 내린 후 홍보에 불과한 사업설명회를 통해 송전선로 계획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주민 대표 선출 과정도 일방적인데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 집단이나 갈등 중재 전문가는 아예 선정위원회에서 참여시키지 않았다”며 “누가 어떠한 대표성과 책임감으로 어떤 근거로 최적 경과지역을 어떤 토론을 통해 결정했는지 회의록 공개 요청에도 한전은 묵묵부답”이라며 맹비난했다. 

345kV 고압송전선로의 전자파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들은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대역의 자기장 노출이 소아의 백혈병, 뇌종양, 유방암과 같은 만성적 악성 건강 영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 “더욱이 위험성에 대한 논쟁도 지속되고 있지만 국제암연구소는 극저주파를 2군 발암물질로 분류할 정도로 장기간 노출에 대한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과 경과지 주민들과의 송전선로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은 비단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앞서 지난 10일 충남 금산 지역 주민들도 한전의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의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수용되지는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권익위 처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한전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대해 경과지 주민들과 첨예한 갈등 양상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단체들은 “임의기구인 입지 선정위원회가 경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 환경, 토지에 대한 권리를 위임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입지 선정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원천 무효”라며 “송전선로 지중화 등 경과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책사업이라면 입지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민주적 절차를 거친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가 기본”이라며 “입지선정위원회가 송전선로 건설의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논의 과정의 모든 것을 공개할 것”을 거듭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활용해 한전을 거치지 않고 RE100달성이 필요한 첨단 기업에 전력을 팔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신안 해상풍력은 전남권 산업단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새만금 산업단지로 기업 이전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관련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를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전북특별자치도에도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할 계획임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해 전북자치도가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 제시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