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총선넷 “선거법 개정해 유권자 표현의자유 보장해야”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4/04/02 [19:26]

참여연대·총선넷 “선거법 개정해 유권자 표현의자유 보장해야”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4/04/02 [19:26]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8일 앞두고 참여연대와 2024총선시민네트워크는 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하에서는) 유권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요구할 수도, 찬성·반대하는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자거나 심판하자고 자유롭게 말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 비용은 엄격히 규제하되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설·대담·토론용 외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91조 1항을 문제 삼았다. 피켓 등의 소품은 길이·높이·너비가 각각 25㎝ 이내인 것만 활용할 수 있고 5명 이상이 행렬을 이뤄 거리를 행진하거나 노래를 제창할 수 없게 한 조항도 거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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