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야당 공약 경쟁 ‘활활’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4/04/02 [19:25]
녹색정의당 “로스쿨 정시제도 도입”
개혁신당 “R&D 예산 계속비 적용”
진보당 “모든 국민 4대 보험 도입”
조국혁신당 “450 생애 첫 주택 지원”

군소야당 공약 경쟁 ‘활활’

녹색정의당 “로스쿨 정시제도 도입”
개혁신당 “R&D 예산 계속비 적용”
진보당 “모든 국민 4대 보험 도입”
조국혁신당 “450 생애 첫 주택 지원”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4/04/02 [19:25]

군소 야당은 4·10 총선을 8일 앞둔 2일 사법 개혁, 과학기술, 복지 분야 등의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사법개혁·검찰개혁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 공동대표는 “판사, 검사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한 사건을 전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수임 제한 기간도 퇴직일 전 3년간 근무한 곳에서의 사건은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로스쿨 입시와 관련, “법학적성시험(LEET) 100% 전형, 이른바 ‘로스쿨 정시’ 제도를 도입해 연령, 적성, 출신에 따른 불공정을 혁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력을 현재의 3배로 확대하는 한편, 재벌과 권력형 비리 공직자의 사면을 막기 위해 대통령 사면권 배제 대상을 법제화하겠다고 제안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은 영등포구 당산동 당사에서 미래과학기술 개혁을 위한 3대 과제와 개혁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먼저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연구개발(R&D)비 변동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원부터 계속비 제도 적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기관, 병원, 학교, 은행 등 정보제공자들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한국형 빅데이터 서비스 ‘케이로드’(K-Road)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폐터널·폐광산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증설도 제시했다.

 

진보당은 ‘전 국민 4대 보험 도입’을 공약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배달 라이더, 택배 노동자, 방과후학교 강사 등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 예술인 등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으로 전환하겠다”며 “고용보험도 모든 노무제공자를 당연가입 대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 보장도 공약했다. 18~23세와 60~65세 국민에게 전국민 평균소득 월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국가가 납입해 10년을 채워주겠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40·50세대 맞춤형 공약으로 생애 첫 주택 지원정책, 부모 부양 소득공제액 확대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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