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일시청소년쉼터 홈페이지 공고 문서가 비공개?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24/02/15 [16:16]
쉼터 결산서·후원금 수입 등 문서 확인 어려워
쉼터 측 2020~2022년 해당년도 결산서 공고기간 맞춰 공고 후 비번 걸어 놔

익산일시청소년쉼터 홈페이지 공고 문서가 비공개?

쉼터 결산서·후원금 수입 등 문서 확인 어려워
쉼터 측 2020~2022년 해당년도 결산서 공고기간 맞춰 공고 후 비번 걸어 놔

이증효 기자 | 입력 : 2024/02/15 [16:16]

▲ 청소년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2년도 회계관련 결산 공고.  © 전북금강일보

 

▲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첨부문서가 잠금설정 되어 있는 모습.  © 전북금강일보

 

익산시가 지난해 6월 말 익산일시청소년쉼터 디딤돌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쉼터 측이 법원에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11082)이 오는 3월 18일 최종 선고가 남아있는 가운데 해마다 투명하게 게시판에 공개해야 될 공고문서를 열람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경 본보로 쉼터 측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3년간 쉼터의 결산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에 대한 공고 문서를 볼 수 없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본보는 익산일시청소년쉼터 디딤돌 홈페이지(www.hope1091.com)에 들어가 디딤돌 소식-알림마당란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 문건(3,12,21번 문건)들을 열람했지만 모두 비밀번호가 잠겨져 있어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본보기자는 주무부서 관계자를 통해 열람할 수 없는 해당 문건에 대한 비공개 사유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요청했다.

 

이후 주무부서 관계자가 회신을 통해 “쉼터 측에 확인한 결과 공개 기한이 지난 문건이라 비밀번호를 걸어 놨다고 한다’는 답변에 ”비번을 걸어 공고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열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재차 요청했다.

 

이에 대해 쉼터 측은 시를 통해 ‘문서정보 유출 등의 이유를 들어 열람되어 있는 해당 문서들의 비밀번호는 알려 줄 수가 없으나 따로 관련 문서를 추가로 올리겠다’는 추가 회신 후 쉼터 홈피에 해당 문서를 PDF 파일 형식으로 게시했다.

 

현재 청소년쉼터는 지난해 익산시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 7(후원금 용도 외 사용금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외 사용 금지)에 의거 후원품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부적합 수당 지급,지출 증빙사진 중복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린 사안에 대해 쉼터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익산시 복지교육국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질문에 시 관계자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에 공고 문서를 보지 못한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다”며“시 입장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익산일시청소년쉼터의 상위 기관인 익산실본 관계자와 통화에서는 “사실상 공고 기간이 끝난 건은 비밀번호를 걸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며 “사안을 듣고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해줘라 지시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9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반론보도] “익산일시청소년쉼터 디딤돌 홈페이지 공고문서가 비공개?” 관련

 

본 신문은 지난 2월 15일자 인터넷 전북금강일보 익산시면에 ‘익산일시청소년쉼터 홈페이지 공고 문서가 비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익산일시청소년쉼터가 결산서·후원금 사용결과에 대한 공고 문서가 비밀번호로 잠겨져있어 열람이 안 되다가 기자가 주무부서 관계자를 통해 요청한 후에 PDF파일로 변경하여 게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일시청소년쉼터는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등 문서는 공고기간에 맞추어 공고가 되었으며 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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