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도지사  © 전북금강일보

전북도가 지난 1월 18일 독자권역으로 인정받는 ‘새로운 지위’와‘보다 강화된 자치권한’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법률에 명시된 각종 특례 규정을 통해 여러 국가 정책사업 추진에 보다 강화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행정적·재정적 특별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으로 펼쳐 나갈 주목받는 이색특례들을 살펴본다.

 

 

● 국제케이팝국제학교 설립

 

국제케이팝국제학교 설립은 전국 최초로 케이팝을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국제케이팝학교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케이팝 전문인력을 대거 양성할 수 있는 텃밭이 마련된 것.

 

최근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을 중심으로 최전성기를 맞고 있는 케이팝 문화가 국가 경제적, 외교·문화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장의 성장은 철저히 민간의 수익성 논리에 따라 이뤄져 체계적 문화정책적 발전이 어렵고 시장 상황에 따라 취약점이 노출되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 

 

또한 해외 청소년들의 케이팝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제도적 한계로 케이팝 전문교육기관이 해외에 설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케이팝 관련 종사자, 외국인 학생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국제학교 특례는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같은 국내 현실을 타개하고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돌파구로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관련 특례를 포함시킴으로써 미래 글로벌 중심도시로 도약할 새만금에 체계적·전문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립학교인 케이팝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전북자치도는 케이팝 국제학교와 관련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문화-주거-상업 등 자족적 입지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 케이팝 국제교육도시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더 나아가 도내 관련 예술문화자원과 연계해 케이팝 문화연대 공동체인 케이팝 국제교육벨트로 만들어 국가 문화경쟁력 증진과 지역 문화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청사진을 그려내겠다는 계획이다.

 

 

●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전북자치도는 무인이동체 산업을 전북의 혁신전략 산업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에 드론과 자율주행차, 무인농업기계, 무인선박 등과 같은 ’최첨단 무인 모빌리티 종합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이를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평가, 실증.인증 전 단계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미국의 실리콘벨리와 같은 세계적인 연구 기관들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위한 고급인력 양성 작업을 병행하면 새만금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면 10년후 새만금 항공에서는 드론이 날고 육상에서는 완전한 자율차량, 바다에서는 무인 선박이 오가는 상황을 목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63조에 담긴 출입국관리법 특례는 근로자와 기업 상생 롤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령화·인구 소멸지역인 전북에 우수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고 정착시킴으로써 지역 산업계와 인구 감소 극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견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농생명지구·복합단지·문화산업진흥지구·산악관광진흥지구에 입주한 기관과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절차를 정할 수 있다.

 

또,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 자격별 체류 기간의 상한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특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산업의 특구·지구에 근무하는 비전문취업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E-7-4’ 비자나 ‘F-2’ 비자로 승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체류기간과 가족동반 등 안정적인 삶을 통해 전북에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 전북금강일보

●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최근 새만금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전기차, 이차전지, 에너지 신산업 등 첨단 미래 신산업을 기업들이 잇따라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하고 속속 입주하고 있어 미래 글로벌 경제도시로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새만금에서 지속적인 성공스토리를 써 나가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전문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뒤따라야 하는게 필수적인 과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특례에 도내 구직자들과 입주기업간의 매칭을 위해 관련 지원 기관을 설치하고, 기업이 국내·외 우수 노동력을 제때 확보하고 구직자들에게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등 윈윈(win-win) 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됐다. 

 

 

● 야간관광산업 육성

 

야간관광 활동시 한국관광공사 연구결과 여행객의 평균 체재일수가 0.7일 증가(7.2일→7.9일)해 관광객 체류기간 증가 효과에 기여하고, 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전북의 관광산업을 다시 부흥시킬 히든카드로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북도는 도내 10개 시군에 지방소멸기금 9억원을 투입해 특색있는 야간관광 콘텐츠 발굴과 경관 조성, 행사 개최 등으로 야간관광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방 관광 육성을 위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지난 2022년부터 시작했으며, 올해 전주시가 선정돼 4년간 40억원(국비 12, 도비 3.6, 시비 24.4)을 투입하여 전주의 역사 야간 체험상품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 농생명산업 육성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담긴 농생명산업 관련 12개 특례는 전북 농생명산업의 발전을 더욱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생명산업 지구’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정책으로 농생명자원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등 산업의 집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전후방 산업과 연계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점 지역으로 변모시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 ‘농생명산업 지구’ 내에서 전북도만의 특화된 농생명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개별 특례들이 담겼다.

 

‘농생명산업지구’를 △식품산업 △종자생명산업 △미생물산업 △반려동물산업 △스마트농업 △약용작물산업 △ICT축산 △기타산업 등 크게 8개분야로 세분화 시·군 지역거점형과 광역 네트워크형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 고령친화산업

 

전북자치도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19년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 수립과 현 정부에서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IoT)을 활용한 보조기기와 돌봄로봇 등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적 기술도입을 발표한 데 주목하고 복합단지 조성 등을 통한 관련산업 선점에 나서기 위해 특례에 담았다는 설명이다. 

 

전북자치도는 국가차원의 고령친화신산업 육성전략과 연계해 고령친화제품의 개발, 임상실증, 기업육성 및 지원, 인력양성 등의 집적화가 가능한 새만금에 복합단지를 조성, 고령친화산업의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중국 등 국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겠다는 목표다. 

 

여기에는 △고령친화산업기술원 △고령친화식품산업연구원 △고령친화의약품개발센터 △고령친화로봇개발센터 △노화연구소 △고령친화용품지원센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고령친화산업연수원 등 주요 인프라를 갖춰 국내 고령친화산업을 이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게 전북자치도의 전략이다.

 

 

●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도는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특례를 통해 의료·바이오 등 의생명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산업 지원을 가능케 해 국내 최대의 의생명산업 테스트베드로 발돋움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지난 10여 년 사이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질병이 전세계적으로 창궐하며 의생명산업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화이자, 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국제경제를 선도할 정도로 성장한 상황.

 

이처럼 전북도가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산업인 의생명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 것은 전북의 산업지도를 혁신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일환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특례를 통해 바이오융복합, 동물용의약품산업 등을 진흥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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