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야”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1/31 [19:05]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등 전국 건설업계 17개 단체, 국회 앞서 규탄대회
다음 달 1일 본회의서 유예안 통과 통과 호소… 업계 현장애로 발표·성명서 낭독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등 전국 건설업계 17개 단체, 국회 앞서 규탄대회
다음 달 1일 본회의서 유예안 통과 통과 호소… 업계 현장애로 발표·성명서 낭독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4/01/31 [19:05]

▲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건설업계 17개 단체와 중소기업 대표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규탄대회를 가졌다.   © 전북금강일보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건설업계 17개 단체와 중소기업 대표들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규탄대회를 가졌다. 

 

대회는 업계 현장애로 발표, 성명서 낭독에 이어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날 소재철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지난 27일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전면 시행돼 도내 소규모 건설업체가 모두 적용되면서 경영자들이 한순간에 잠재적 범법자가 된 모양새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위주의 법률 시행보다는 시정조치와 교육을 시행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다음 달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꼭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강력 촉구했다.

 

한편 여야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 또는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