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년특집] 갑진년 전북을 달굴 이슈 키워드 미리보기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1/01 [17:56]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4·10 총선
새만금 관할권 분쟁
2년 연속 전북도 국가예산 9조원 확보

[2024 신년특집] 갑진년 전북을 달굴 이슈 키워드 미리보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4·10 총선
새만금 관할권 분쟁
2년 연속 전북도 국가예산 9조원 확보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4/01/01 [17:56]

▲ 전주시-롯데쇼핑 전주종합경기장 확대 협약  © 전북금강일보


2024년 갑진년(청룡의 해)은 새해 벽두부터 사실상 제동이 걸린 도정 현안사업의 추동력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128년 만에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옷을 입지만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과 예산 등 실질적인 권한 부여에 따른 피부체감도는 아직 낮은 상태다. 

 

또한 십수년 간 해묵은 과제로 장기 표류상태 빠졌던 ‘전주종합경기장’개발사업은 전주시가 발표했던 기존 안보다 더욱 확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롯데쇼핑과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지난해 주요 SOC 10개 사업 부처반영액 6,626억원에서 5,147억원(78%)이 삭감된 1,479억원이 반영돼 전북정치권 등에서는 삭발투쟁을 강행, 새만금 예산 복원에도 불과 3,000억원 증액에 그쳤다.

 

이로 인해 전북정치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려냈다는 평가와 함께 이번 총선에서 대대적인 인적쇄신론이 일고 있다. 

 

이에 올해 전북지역의 변화와 이슈에 대해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특례 브리핑  © 전북금강일보


전북특별자치도 1월 18일 출범… 128년 만에 새 옷을 입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예산, 조직 등 전북홀대론을 넘어 호남 속의 독자권역인 ‘전북 몫 찾기’가 실현될지가 관심사다. 

 

그간 정부 균형발전정책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나머지 전북은 소외돼 ‘낙후 전북’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한 채 지역 경제 발전은 점점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지난 1991년 노태우 전 정부 시절 전북공약으로 제시, 출발했지만 역대 정부와 정치권의 홀대와 무관심으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김대중 전 정권 시절에는 전북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새만금 개발사업이 잠정 중단되는 사태를 맞은데다 같은 호남임에도 광주·전남에 밀리는 호남 속의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28개 선언적 조항에 불과했던 현 전북특별법에 131개 조항, 333개 특례 부여는 물론 5+3으로 표현되는 5대 핵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3대 기반을 갖추게 됐다.

 

세부안을 보면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금융산업육성 △출입국관리법 특례 △새만금고용특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이차전지산업 진흥 △미래에너지 산업(수소, 신재생에너지)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전북형 산업지구·특구 지정(투자진흥지구, 연구산업진흥단지, 연구개발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등)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지정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 △재난 및 안전기준 강화(민방위경보 등) 등이다.

 

확보한 사업은 △농생명산업지구 기본계획 시행 및 진흥 사업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고령친화산업 △탄소소재 의료기기산업, 동물용의약품산업, 바이오융복합산업 시책 △정보통신창업,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화 △이차전지산업 △케이문화산업 △야간관광산업 △수상레저산업 △산악관광사업 육성 등이다. 

 

이 같은 5대 핵심산업의 실효성을 높여 미래지향적 산업들이 도내 곳곳에 활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 절벽을 막고 경제 부흥을 통해 행복하고 새로운 전북을 창조하겠다는 구상이다. 

 

 

▲ 새만금 동서도로  © 전북금강일보


새만금 등 도정 현안 사업 추동력 회복에 집중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운영에 따른 전북책임론이 일면서 사상 유례 없는 예산 삭감을 당하면서 2년 연속 9조원 달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새만금은 무려 주요 SOC 10개 사업 부처반영액 6,626억원 중 1,479억원만 반영, 5,147억원(78%)이나 칼질을 당해 도내 전역에서 거센 비판의 불길을 타올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 일부 새만금 사업이 복원됐지만 3,000억원을 증액하는 데 그치면서 중앙 정치권에서 전북정치력의 한계를 여설히 드러냈다는 부정론이 나오고 있다. 

 

실례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 예산이 무려 3배 이상 증액됐다는 점과 비교해도 전북정치권의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민주당 단독 의결로 일부 새만금 사업 예산이 증액되긴 했지만 이미 지난해 10월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MP)재수립 계획 검토가 본격화되고 있다. 

 

앞서 새만금청은 전기차 보급 증대로 인한 배터리 수요 증가, 미국 인플레이션(물가 오름세) 감축법(IRA)에 대한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새만금의 잠재성을 토대로 기업맞춤형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표면적인 이유로는 전기차 보급 증대 등 급변하는 해외 시장을 주된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기업 수출 등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 개혁을 비롯, 세제 혜택 등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됐다는 평가와 관련해 “힘든 결정이었다”며 “현시점에서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4·10 총선 전북 정치지형 격동의 소용돌이 

 

지난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날선 대치 형국에 가뜩이나 입지력이 좁은 전북정치권은 제대로된 역할은 커녕 사실상 총선을 의식한 행보를 보였다. 

 

물론 지난해 대폭 삭감된 새만금 전체 예산 중 일부 사업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증액됐다. 

 

하지만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개최되기 두달 정도부터 대회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됐었다. 

 

게다가 대회가 폭염 무더위가 있는 8월 초에 있어 대회 개최 직전까지도 일부에서는 대회를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일부 도내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잼버리 대회의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더욱이 잼버리 대회 파행 운영에 따른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돼 전북정치권이 삭발투쟁에 나서긴 했지만 나선 시점이 지방의회보다도 늦은데다 총선을 불과 수개월 앞둔 상황에서 행동에 돌입, 총선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강한 비판론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 도내 의석수가 9석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일찍감치 감지됐지만 중앙선관위 소속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도 별다른 모션이 없어 ‘제 밥 그릇’도 못챙겨 먹는다는 비난론이 제기됐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새로운 변화의 혁신과 인적쇄신론을 도모해야 한다는 기류가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내에서도 민주당은 물론 전북정치권의 한계를 뼈져리게 느끼면서 여의도를 떠나 있었던 정동영, 유성엽, 이춘석 등 3선 이상의 기존 중진 의원들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대대적인 인물쇄신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중진들이 여의도 재입성에 성공을 하더라도 과연 새만금 사업 예산을 비롯, 도내 현안 해결에 제대로된 역할을 해줄지는 미지수다.

 

 

군산·김제, 새만금 땅따먹기 장기화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 양상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구소멸론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양 지자체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까지도 일었다. 

 

그럼에도 양 지자체의 갈등 양상은 더욱 깊어지면서 지난해 12월 7일로 예정됐던 전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첫 회의에 김제시가 불참, 회의가 무산됐다. 

 

관할권 분쟁 대상은 지난 2020년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와 오는 2025년 1단계 공사 마무리를 앞둔 새만금 신항만이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만과 김제시 진봉면을 잇는 16.47㎞의 4차선 국도다. 

 

새만금 신항만은 국제 물류거점과 해양관광을 포함, 서해안 복합거점항만을 건설하는 총사업비 3조2,476억원 규모의 대역사를 둘러싼 관할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양 지자체 간에 첨예한 갈등양상으로 확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새만금 관할권 분쟁과 관련, 전북도지사가 결단을 내려 전북의 통합 및 상생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 촉구한 상황이나 전북도는 물론 관련 부처인 행안부 조차도 결론을 쉽게 내리진 못하고 있다. 

 

 

▲ 2024년 전북 국가예산 9조원대 확보 기자회견  © 전북금강일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본궤도… 롯데 웃고, 전주시 울고 

 

전주시와 롯데쇼핑(주)이 총 1조300억을 투입해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전주종합경기장 MICE복합단지’가 본격화되지만 시의 재원 마련과 함께 정부 투융자 심사 통과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사업의 핵심은 기존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서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공공시설은 기존 제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에서 전시컨벤션센터로 변경했다.

 

수익시설은 쇼핑몰을 제외한 호텔과 백화점으로 변경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방식도 당초 종합경기장 전체 부지(12만715㎡) 중 53%(6만3,786㎡)를 민간사업자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종합경기장 전체 부지의 27%(3만3,000㎡)를 롯데쇼핑에 변제하는 ‘대물 변제’방식으로 정했다.

 

총사업비도 당초 95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세부안을 보면 종합경기장 부지에 △글로벌 MICE산업 핵심 거점 공간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 공간 △메타버스 융복합 청년 스타트업 공간 △시민을 위한 도심 속 열린 광장 등 4가지 비전 총 6개 전시·회의·문화·예술·교육·창업시설을 집적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월 중에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지방행정연구원)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위한 용역을 병행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종합경기장 일대가 전라북도 마이스(MICE)산업을 이끌 핵심 거점 공간이자, 도민 누구나 손쉽게 문화를 향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전시컨벤션센터는 3,000억원 중 2,000억원은 롯데에서 부담한다. 

 

나머지 1,000억원은 시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

 

현재로선 시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이 사실상 유일한 수단으로 당초 알려진 규모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사업 계획안도 당초보다 예산을 비롯, 사업 규모도 확대돼 정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자칫 롯데라는 대기업에게 끌려다니는 양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롯데백화점 수익률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되면 롯데쇼핑은 타 시도와 달리 전주에서는 백화점과 호텔사업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창출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야구장이 월드컵 경기장 인근으로 이전하는 확정, 철거작업 완료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는 서신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을 기존 규모보다 2배 이상의 규모로 이전 조성된다. 

 

롯데백화점을 통해 연간 1,000억원 규모의 매출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종식된 이후 고물가 행진을 감안하더라도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8월 지하 1층 매장을 확장하는 리모델링을 완료, 고객맞이 준비를 마치고 중상위권 매출을 달성하고 있어 향후 2배 이상의 규모로 조성되면 매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는 롯데백화점의 장기 독과점 구조가 크게 한몫 하고 있다.

 

마트의 경우에는 삼성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있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백화점은 롯데가 유일하다. 

 

롯데가 서신동에 설립 허가를 받았을 당시 교통혼잡을 우려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조건부 교통영향평가를 통과, 승인을 얻어 백화점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도 독과점 구조는 깨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롯데백화점이 지역상생발전 방안으로 지역에 환원하는 수익률은 생생내기 조차도 미흡할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롯데백화점의 장기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백화점이 추가 입점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문제는 백화점이 추가 입점하기 위해서는 인구수가 충족해야 가능한데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회되면서 200만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전북 인구수는 매년 감소, 175만6,183명으로 떨어진 상태다. 

 

대형마트 입점 조건이 약 3만~5만명인데 반해 백화점은 인구수 10만명 이상을 츙족해야 기본 설립 조건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로선 인구수를 충족하는 지역은 전주, 익산, 군산 정도로 가늠해볼 수 있다. 

 

이 중 익산은 오는 2025년 조성을 목표로 대형유통업체인 코스트코 입점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오히려 백화점이 추가 입점할 경우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약할 수 있어 전주와 군산으로 좁혀진다. 

 

하지만 백화점 정도의 규모 시설이 조성될 수 있는 잔여 부지 확보와 함께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또 지역상권 붕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등이 최대 난제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