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본보 10대 뉴스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3/12/28 [19:41]

2023 본보 10대 뉴스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3/12/28 [19:41]

다사다난했던 검은 토끼의 해(계묘년)이 찬란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저물고 있다. 올해도 본보는 도내 지역의 생생한 소식과 크고 작은 사건 사고 현장을 누비며 도민들의 애환과 삶의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느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되는 한 해로 기록됐지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중고로 인해 도민들의 가계경제는 더욱 힘들어진 한 해이기도 했다. 

 

검은 토끼의 해를 불과 이틀 남겨두고 다가오는 2024년 청룡의 해에는 악화된 도내 건설경기가 다시 부활, 전북도민들과 지역 경제가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이에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상기시키며 본보가 취재 발굴한 10대 뉴스 속으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편집자 주

 

 

 

  © 전북금강일보

 

‘비리 의혹’ 전주푸드 효천점… 흐리멍덩한 감사로 무마

 (2023년 3월 8일)

 

전주시가 전주푸드 효천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결과를 통해 푸드 전용 계좌가 아닌 별도 수탁 계좌 입금 등 배임 정황을 비롯한 상당수 위법사항을 포착, 입증했음에도 사법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흐리멍덩한 감사로 전락했다.  

 

전주시의회에서 지난해 시 산하 기관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개관한 전주푸드 효천점에 대해 별도 수탁 계좌 입금 등 비리 백화점에 준하는 의혹을 제기, 효천점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결과 △제3자 전대 절차 이행 소홀 △입점업체·운영기관 선정 심사 소홀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소홀 △사업인력 채용 지원 부적정 △마을부엌 A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마을부엌 B프로그램 예산집행 소홀 △예산변경 및 편성 부적정 △효천직매장 공간 등 임의사용 부적정 △효천점 입점업체 물품구입·제공 부적정 △직매장 재고물품(매대)활용 부적정 △효천점 매대 제작 설치 부적정 △효천점 청소대행 용역 부적정 △용역 등 계약업무 소홀 △직매장 내 매대코너 운영 부적정 △계약 사후품의 부적정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지도·감독 소홀 등 16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하지만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센터장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한데다 감사 착수 전에 센터장이 사표를 제출해 사법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후임 센터장 인선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전주시의회에서 센터가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난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 전북금강일보

 

전주 A신협 신축으로 인도 좁아져… 보행자 배려 부족

(2023년 3월 14일)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242-1) 일원에 조성 중인 A신협이 완공을 앞둔 가운데 보행자 통행로가 충분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자 뒤늦게 차도 중 일부에 안전봉을 설치해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현장이 위치한 곳은 당초 A신협이 조성되기 전에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 공간이 충분했었다. 하지만 A신협이 건물 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 공사 진행 과정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 것이다. 

 

더욱이 이 곳은 편도 2차선 도로로 평소에도 차량 통행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됐었다. 

 

다만 해당 구간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대비해 차도 중 일부에 최근 안전봉을 설치했지만 이도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이는 안전봉이 설치돼 있어 차량의 위협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반면에 해당 공간으로 퀵을 비롯, 배달용 오토바이는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해서다. 

 

이에 대해 완산구청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조성돼 있어 인도 설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완산구 태평동 일원에 조성된 A신협은 건축면적 642㎡, 연면적 2,477㎡,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조성됐다. 하지만 보행자 등 안전한 통행 구간이 확보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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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도로부지에 폐콘크리트 무단방치… 야적장 방불

(2023년 5월 22일) 

 

진안군 외송지구 위험도로개선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수십톤이 장기간 무단 방치되고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를 낳고 있다. 

 

해당 공사는 전북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주, A업체가 공사를 맡아 진행했었다. 

 

하지만 진안군 상전면 수동리 산 13-3 군유지 도로부지에 폐콘크리트가 무단 방치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문제는 150만 도민의 식수원인 용담댐 상류지역으로 발주처나 시공사는 뒷짐만 지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했다. 

 

게다가 정작 비산먼지나 환경오염을 단속해야 할 진안군청마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보니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까지도 일고 있지만 처벌규정 자체가 낮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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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군도5호선 내동지구 선형개선사업 부실공사 의혹

(2023년 7월 25일)

 

무주군 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도5호선(내동지구)’사업이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폭우 등이 발생할 경우 차량 등에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됐다. 

 

공사과정에서 쌓아놓은 옹벽블록(보강토)이 무너지고 용수로 하단 세골이 드러나는 등 곳곳에서 부실 의혹이 제기돼 해당 공사에 대해 관리 감독을 비롯,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요구가 필요로 했다. 

 

심지어 현장 근로자들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인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있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 

 

이에 대해 A건설업체 감독관은 “부실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조만간 재시공을 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군민들과 차량 통행자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부실 공사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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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페스타 2023, 정체성 상실한 ‘홍보의 장’으로 전락

(2023년 10월 10일)

 

올해 전주비빔밥축제는 전주페스타 속에 스며들었지만 비빔밥의 역사와 정체성을 알리는 콘텐츠에 대한 고민은 사실상 실종된데다 도내 대표 축제라는 상징성마저 결여된 축제로 전락, 원점부터 재검토 방안이 필요로 해보였다. 

 

비빔밥의 저변확대 등 전주의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주비빔밥축제가 기획,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개최됐지만 올해 비빔밥축제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앞서 전주시는 그간 분산, 개최했었던 14개 축제들을 ‘전주페스타 2023’에 담아 전주의 맛과 멋, 열정으로 가득찬 축제의 향연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매년 10월에 한옥마을 일원에서 열렸던 전주비빔밥축제는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했다.

 

하지만 이번 축제는 비빔밥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다만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 등 일부 프로그램을 통해 비빔밥축제가 열리는 장소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시군 축제와 차별성도 부각시키지 못했다. 

 

심지어 비빔밥축제에 가맥축제까지 접목시켜 현재 축제장소가 비빔밥축제인지 가맥축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질감’마저 들어 비빔밥에 대한 대중성 확보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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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기 공약이행 평가 지적

(2023년 11월 17일)

 

전주시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국비 부담이 가중되는 장기 프로젝트를 잇따라 발표한 가운데 시 공약이행 평가방식이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자칫 혈세 낭비는 물론 탁상행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풀뿌리 지방자치가 도래하면서 선출직 도지사·시장·군수 등은 출범 초기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공약사업의 이행률을 평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한다. 

 

하지만 공약사업 평가방식이 자체 진행되는 비중이 크다 보니 실제 공약사업 이행률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부풀려 발표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다. 

 

실제 민선 8기 우범기 전주시장이 올해 발표한 ‘왕의궁원’을 비롯,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우 시장 임기 안에 완료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전북금강일보

 

도로에 건설 폐기물 쌓아놓고 ‘나 몰라라’

(2023년 11월 23일)

 

장수군 계북면 산촌삼거리 인근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수백t의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폐기물이 무단 야적된 채 방치되고 있어 지역사회에 거센 공분이 일었다. 

 

해당 폐기물은 남원국토관리 무주출장소에서 발주, A건설사가 시공 중인 배수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등으로 아무런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인근 도로부지에 무단 야적된 채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 심각한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저감시설 없이 보관 시에는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2차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발주처인 남원국토 무주출장소는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내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자초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치우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제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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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립예술단 복무규정 적정성 ‘의문’

(2023년 11월 24일)

 

익산시립예술단 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은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예술단 상임단원의 근무시간과 거의 비슷한 반면 급여체계는 많게는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우선 익산시와 비슷한 조건의 목포시립예술단의 복무규정에는 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익산시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급여체계는 익산시 경우 지방직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 본봉이 평균 260만여 원인 반면 목포시 경우 최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1호봉이 96만여 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전주시, 군산시 등 도내 다른 시립예술단 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은 비슷했지만 급여체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행정 8급)에 준하고 있지만 실제 급여는 제각각이었다. 

 

이렇듯 각 지자체마다 특성상 형평성에 맞게 운영조례 및 복무지침을 운용하고 있지만 근무시간과 급여체계, 겸직금지 및 외부출연 등과 관련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립예술단의 속사정을 아는 한 제보자는 “관행을 이유 삼아 변하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라며 “주소만 익산으로 해놓고 경기도나 광주 그리고 충청도 등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단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실제 현황 파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하루 5시간 근무하고 정년이 보장되며 호봉제에 따른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봉급을 받는다면 누구든지 이런 꿈의 직장을 그만두려 하겠느냐”고 현실을 지적, 앞으로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 전북금강일보

 

부안해경, 수의계약 지역업체 ‘외면’

(2023년 11월 29일)

 

부안해양경찰서가 지역에서 구매 가능한 사소한 사무용 의자나 기념품 구매에 대한 수의계약까지도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타 지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어 지역업체들의 공분을 불러왔다. 

 

국가의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나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이 경쟁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가격이 낮은 경우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안군청 등 많은 행정기관에서는 수의계약의 특수성을 반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부안해경은 전문적인 기술이나 특허 관련 장비 등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 단순한 사무용 의자 구매와 청사 준공식 기념품 구매 등도 수의계약을 통해 타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전자로 계약을 주고 받고 하는데 지역업체들은 전자계약이 적다”며 “전자가 없으면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밝혀 향후에도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 전북금강일보

 

잼버리대회 참가비 반환 형평성 논란

(2023년 11월 30일)

 

2023새만금 잼버리대회 참가자 중 일부 청소년의 주소지가 도내가 아닌 타지역으로 돼 있어 대회 반환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초 부안 새만금 일원에서 잼버리 대회가 열렸지만 파행 운영으로 조기 종료됐다. 이에 도는 관련 조례에 의거, 대회 참가자들의 반환금 지급액 등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회 참가자 중 5명(서울 2명, 대전 2명, 수원 1명)의 주소지가 타지역으로 파악, 대회 반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잼버리 대회 조례가 지난 3월에 제정됐는데 제6조(지원대상)를 보면 주소지를 전라북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청소년들은 전라북도가 아닌 타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반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밝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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